1. 현행 주민건의서 작성 및 접수 구조 가, 마을이장이 마을의 민원을 발굴하여 면사무소 마을가꾸기계장에게 통지를 하고, 협의를 거치고, 나. 마을가꾸기계장은 주민건의서를 마을 이장을 대신하여 마을 이장명으로 작성하여 군으로 송부 다. 주민건의서를 올린 건의자는 군에서 면사무소에서 올라온 주민건의서를 취합하여 우선순위에 의하여 민원 사업을 진행하리라 예측하여 볼 뿐, 연락올 때까지 그저 기다리기만 할뿐이다. 그런데 문제는 주민건의서를 올린 것이 1 년 이상 아무 소식이 없는 것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2. 주민건의서 현황 가. 군으로 올라간 주민건의서는 군으로 송부된 후 어떻게 되어가는지 군에 서 통지가 없는 한 건의한 당사자는 전혀 알 수가 없다. 나. 주민건의서는 관리번호가 부여 되어 있지 않다 보니, 담당 주무관에게 설명을 하여 물어보기도 쉽지가 않다.
3. 주민건의서의 관리는 아래와 같이 바뀌어야 한다.
가, 주민건의서도 하나의 문서인데, 당연히 문서번호가 부여되어야 한다. ▶문서번호가 없다보니, 건의를 올렸던 내용에 대하여 군에 물어볼때마다 지적도상의 지번과 민원에 대한 상황 설명을 반복적으로 설명하여 주어야 하 는 번거로움을 가지고 있다. 나, 주민건의서를 대리하여 작성하여 준 면사무소 마을가꾸기계장은 문서번호 가 부여된 주민건의서를 건의자에게 필히 전달하여야 한다. ▶현재는 건의를 한 당사자가 올린 주민건의서를 요구하면 받을수 있으나, 당사자가 요구하지 않으면 전달하여 주지 않는데, 관리번호도 통지를 하여 주 어야 하므로 건의자에게 무조건 전달하여야만 한다. 죽향풀뿌리정책포럼(Since2021) - 2 - 다. 주민건의서를 받은 군청에서는 정확히 주민건의서를 올린 당사자에게 문 서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피드백을 하여 주어야 한다. ▶ 피드백을 할때에는 민원 처리를 언제, 어떻게 할것인지 정확히 안내하 여 알려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예산의 상황을 고려하여 현재 가능한다던지, 어려울때에는 추경 예산에서 진행을 한다던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올려서 진행을 할것인지 등 에 대하여 정확히 안내하여 주어야 한다. 라. 주민건의서는 민원의 1차 서류이기에 군청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라고 생 각하기에 군수실에서는 주민건의서를 직접 챙겨야 한다. ▶ 지속적인 보고와 모니터링을 통하여 건의자에게 통지를 하여, 건의자가 몇년 씩 어떻게 되어가는지 알수 없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본다.
4. 나의제안 주민의견서는 문서번호도 부여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드백 대상도 안된 서류 취급을 받아온 것은 확실한 현실이기에 이제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 한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생각하며, 사고의 전환은 주민의견서가 민초들의 소리 이기에 이젠 군청의 그 어떤 행정 서류보다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여야 한다 고 생각한다.
훌륭한 목민관은 민초들의 소리를 경청하고 민초들의 민원을 해결함으로써 훌륭한 목민관으로서의 자리를 잡을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