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방식 산출 시 쌀 초과생산량 생산량의 4.2% 또는 5.2%로 선제적 시장격리 검토했어야
문금주 의원 “의도적 쌀 수요량 통계조작 있었다면 강력한 처벌 조치 이뤄져야”
작년 10월 수확기 217,552원이던 쌀 값이 1년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19.7%가 하락해 현재 17만4552원까지 폭락했다. 현재의 쌀값 대폭락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의 쌀 초과생산량 산출방식 변경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열린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쌀 수요량 예측 산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쌀 가공용 수요량 예측에 있어 기존과 다른 산출방식을 적용해 신곡 쌀 수요량이 증가되었고 초과생산량은 감소되어 쌀값이 폭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초 통계청은 2023년산 쌀 생산량을 368만4000톤으로 예상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바탕으로 2023년산 신곡 쌀 수요량을 360만7000톤으로 추정했다. 이후 최종 쌀 생산량은 370만2000톤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초과생산량(생산량-수요량)을 9만5000톤으로 생산량의 2.6%로 추정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초과생산량이 시장격리 요건(초과 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보다 적은 수준이며, 2022년산 재고 부족에 따른 9월 조기매입 물량과 예년에 비해 부족한 이월물량을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급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예상은 빗나갔고 2023년 수확기 이후 산지 쌀값은 급락을 거듭해 정부는 2023년 11월과 2024년 2월 총 10만톤 물량을 해외원조용으로 매입했다. 여기에 올해 6월 민당정 협의와 8월 고위당정 협의를 통해 각각 5만톤을 추가 매입하기로 해 총 20만톤을 시장 격리했음에도 쌀값은 안정을 찾지 못하고 폭락했다.
신곡 쌀 수요량 예측 시 정부는 식량용, 가공용, 종자용, 비축용, 감모(수확시 평균 손실률)등을 포함해 산출하고 있다. 그런데 2023년도 가공용 쌀 수요량 예측에 있어 2022년까지는 민간 물량의 최근 3년 평균 수요량 또는 전년 수준으로 산출하던 방식에서 2023년 갑자기 정부 물량을 포함한 전체수요(정부 물량+민간 물량)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시켜 산출하였다.
정부가 공급하는 가공용 물량은 거의 대부분이 구곡이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쌀 가공용 수요량 예측 시 정부 물량을 배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구곡인 정부 물량까지 포함해 2023년 신곡 가공용 물량을 산출한 것이다. 이로 인해 정부가 산출한 초과생산량이 9만5000톤으로 생산량의 2.6%가 되어 시장격리 검토 요건인 3% 미만이 되었다.
기존의 산출방식으로 가공용 쌀 수요량을 산출했다면 전년동일추정 방식의 경우 초과생산량은 158천톤으로 초과생산량이 당해 생산량의 4.2%, 최근 3년 평균수요량 방식으로는 초과생산량이 194천톤으로 초과생산량이 당해 생산량의 5.2%로 농림부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를 초과해 정부는 쌀 수급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시장격리를 검토했어야 한다.
문금주 의원은 “정부가 초과생산량이 당해 생산량의 3% 이상이 되면 초과생산량을 매입해야한다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한 상태였기 때문에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면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형성될 것을 두려워해 산출방식을 바꾼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며 “의도적인 쌀 수요량 통계조작이 있었다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