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실행 폐해는 임성근 불송치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5월 말 윤석열 정권 출범 후 첫 경찰 고위직 인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 창설 이래 한 번도 없었던 치안정감 승진대상자 전원에 대한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의외의 인물이 동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7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치안정감 승진대상자 면접에 당시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이원모가 동석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이냐’고 질의했고, 이상민 장관은 이원모 비서관의 참석을 시인했습니다. 면접 자리에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이원모가 동석한 것이 이상민 장관의 답변을 통해 확인된 것입니다.
이처럼 윤석열 정권은 집권과 동시에 경찰 조직 장악의 의도를 곧바로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 의도는 명확합니다. 경찰 고위간부 길들이기와 줄세우기를 통해 경찰을 장악함으로써 ‘좌 검찰’ ‘우 경찰’이라는 두 개의 칼날을 통해 전 정권과 야당에 대한 보복 수사와 탄압에 돌입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폐해는 용산과 코드를 맞춘 듯한 채상병 사건에 대한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 발표로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나도록 뭉개고 있다가 공수처와 언론의 압박이 거세지자 임성근 사단장 불송치라는 어이없는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국민을 우롱하고 14만 경찰관의 자긍심을 욕되게 하는 수사 결과입니다.
이상민 장관은 뻔뻔스럽게도 정부의 인사권을 전면에 내세우며 장관이 인사제청권을 행사하려면 대상자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한번 본 것뿐이며, 필요하다면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면접도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동석한 것이 장관의 입으로 밝혀짐으로써 그냥 한번 보는 차원이 아닌, 정권 차원의 경찰 장악 및 줄세우기가 현실적으로 실행되었음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이 왜 부처의 인사에 개입합니까? 대통령실이 부처에서 올라온 인사안을 재가하는 권한은 가지고 있지만, 부처 장관이 실시하는 면접에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동석한 것은 중대한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과거, 사립 학교 이사장이 학교장이 주관하는 교원 채용 면접에 참석한 사실이 문제되어 교육부로부터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국가기관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라면 그 위법성이 더 크게 문제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실의 직접적인 인사 개입은 직권남용의 여지도 충분히 있어 그 경위가 소상히 밝혀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라는 중책을 맡은 사람이 대통령의 지시 없이 이런 자리에 동석했다고 볼 수 없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여부가 밝혀져야 합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안에 관련되었던 것으로 밝혀진다면, 그것은 날로 높아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에 기름을 붓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면접 당시 이원모 인사비서관이 대상자들에게 ‘경찰에서 수사 중인 성남FC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했다는 추가 의혹 등에 대해서는 국정 감사와 국정 조사 및 청문회 등 필요한 모든 방법을 통해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