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2명 1명은 수산물이력제 몰라
문의원 “수산물이력제의 도입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며 “이력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서는 참여업체에게 상대적으로 경영상의 이익이 있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단계별 제도 진단과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수산물이력제가 도입된 지 20년이 되었지만, 참여비율이 10%대 이하를 밑도는 등 도입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산물이력제 참여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수산물이력제에 참여율은 국내수산물 총생산량 2,373,760톤 중 153,452톤으로 전체 6.4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산물이력제 참여율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대였으나, 지난해 8.91%로 최고점을 찍고, 올해 다시 내림세로 돌아섰다.
수산물이력제는 식품안전사고 발생시 역추적을 통해 신속한 회수조치로 국민의 안전과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이력제 확대를 위해 2005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8년 수산물이력제 근거를 마련하고 대중성 품목 중점관리, 민간참여 이력제 등의 제도를 추진해왔다.
수산물이력제에 참여하는 업체도 2019년부터 2023년 627개~758개 사이로 올해도 659개에 지나지 않는다. 2005년~2007년 시범사업 당시 참여 개소가 344개소였던 것을 고려하면 지난 20년간 대략 300~400개소 증가하는 데 그친 셈이다.
더욱이, 국민 2명 중 1명은 수산물이력제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산물이력제 소비자 인지도는 2019년 42.1%에서 2023년 45%로 다소 나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50%도 못 넘기도 있다.
해양수산부도 2018년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 2021년 생산이력 중심의 이력 공개 정보 단순화 등 수산물이력제 개편방안, 23년 수산식품 민간참여 이력제 추진방안, 24년 민간 주도 이력제도 확산 및 이력제 연계 재순환 어상자 사용 확산 등 제2차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 수립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은 없어 보인다.
문의원은 “수산물이력제의 도입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며 “이력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서는 참여업체에게 상대적으로 경영상의 이익이 있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단계별 제도 진단과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