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고소득층 학생은 저소득층에 비해 2.6배 많아
상위권 대학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대학생들 중 부모의 경제력이 좋은 고소득층 학생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좌우되는 교육격차와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2024년 2학기 대학별 국가장학금 1유형 신청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가장학금 1유형을 신청한 전체 서울대 재학인원 6,641명 중 절반 이상인 3,507명(52.81%)이 고소득층 학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저소득층 학생은 1,214명(18.28%)으로, 고소득층 학생의 수는 저소득층 학생의 수보다 약 3배 더 많았다.
분석 대학의 범위를 확대해 소위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학생들의 2024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 신청자 현황을 살펴보면, 고소득층 학생은 총 11,154명(47.43%)으로 저소득층 학생 4,342명(18.46%)의 약 2.6배, 서울 상위 15개 대학의 경우에는 고소득층 학생이 41,242명(43.83%)으로, 저소득층 학생 20,236명(21.02%)에 비해 약 2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4년제 대학(234개교)의 경우 고소득층 26만 750명, 저소득층 29만 7231명으로 고소득층 학생 수는 저소득층의 1.14배 정도밖에 되지 않아 서열 상위대학에 비해 그 격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소득에 따른 교육 양극화 심화가 상위권 대학 재학 비율로 입증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 신청 학생의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분위를 1~10구간까지 나눈다. 분석을 위해 구간별 기준이 되는 ‘가구당 월 소득액’에 따라 ▲8구간(1145만9826원), ▲9구간(1718만9739원) 및 이보다 소득이 높은 10구간까지를 ‘고소득층’으로 분류하였다. 이밖에 ‘중위소득층’을 ▲4구간(515만6922원), ▲5구간(572만9913원), ▲6구간(744만8887원), ▲7구간(859만4870원)으로, ‘저소득층’을 ▲기초/차상위, ▲1구간(171만8974원), ▲2구간(286만4957원), ▲3구간(401만939원)으로 분류하였다.
백승아 의원은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들의 대입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소득·지역 등에 따른 교육불평등과 교육격차 문제는 매년 지적되어 왔던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이제는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모든 학생들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격차 해소 방안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