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법인 지출의 투명성과 효율성 높이기 위한 지속적 관리·감독 필요해”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컸음에도, 지난해 법인카드로 결제된 금액이 총 176조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경기 안양동안갑·정무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국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결제액은 총 176조 5627억 원으로, 이는 2021년 대비 19.65% 증가한 수치였다.
연도별 법인카드 결제액을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각각 133조 5979억 원, 130조 7536억 원, 126조 7799억 원, 130조 1909억 원을 기록하며 다소 감소세를 보였으나, 코로나 팬데믹 와중이던 2021년 147조 5627억 원으로 반등한 후 2022년에 174조 3966억 원, 2023년에는 176조 5627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사용처별로는 비소비성 업종에 사용된 금액이 154조 9354억 원으로 전체 사용액의 약 87.8%를 차지했으며, 소비성 업종에서 사용된 금액은 21조 6273억 원이었다. 소비성 업종 중에서는 음식업이 15조 6283억 원(72.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백화점 2조 2500억 원(10.4%), 골프장 1조 8712억 원(8.7%), 호텔 1조 2391억 원(5.7%), 유흥업소 6244억 원(2.9%)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 ~ 2023년 법인카드 사용 연도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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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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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용총계 |
1,335,979 |
1,307,536 |
1,267,799 |
1,301,909 |
1,475,627 |
1,743,966 |
1,765,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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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비성 업종 |
1,165,181 |
1,134,206 |
1,086,749 |
1,146,663 |
1,310,692 |
1,536,776 |
1,549,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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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성 업종 합계 |
170,799 |
173,330 |
181,050 |
155,246 |
164,934 |
207,189 |
216,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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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
9,608 |
9,146 |
8,609 |
4,398 |
2,120 |
5,638 |
6,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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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
11,070 |
11,103 |
12,892 |
15,195 |
19,160 |
21,625 |
18,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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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
117,348 |
122,784 |
129,246 |
111,289 |
114,355 |
146,287 |
156,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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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
22,261 |
18,715 |
17,730 |
16,947 |
20,294 |
20,891 |
22,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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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
10,388 |
11,469 |
12,472 |
7,357 |
8,957 |
12,693 |
12,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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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125 |
113 |
103 |
59 |
48 |
56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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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민병덕의원실 재가공)
민병덕 의원은 이와 같은 기업의 법인카드 사용 현황에 대해 “법인카드는 한때 ‘주머니 쌈짓돈’처럼 취급되며 접대용으로나 사용된다는 부정적 인식이 일반적이었다”며, “법인 지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본래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감독이 이어져야 한다”고 법인 카드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