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경기안양 김선화 기자] 최병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은 17일 열린 안양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현재 추진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최병일 의원은 먼저 선도지구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평가 기준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특별정비예정구역 설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과 동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목련 6,7단지의 사례를 들며, 통합정비참여 주택단지수와 참여 세대수에서 타 구역과 차이가 발생해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PC공법으로 조성된 한가람 한양 단지 등에 대한 지원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선도지구 선정 세대수가 당초 계획인 6,000세대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명확한 대응 방안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주민 동의 과정의 비효율성 문제도 제기되었다. 최 의원은 “주민들이 실제 소유주에게 동의를 얻기 위해 직접 방문하는 과정에서 많은 불편을 겪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자동의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이는 주민 편의성 증진과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동의서에 포함된 주민들의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시 차원의 엄격한 관리 지침 마련을 요구했다.
공공기여 방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 특별법에서는 다양한 공공기여 방식을 명시하고 있으나, 유형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토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리모델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개발과 리모델링 추진 방식에 대한 주민들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시의 적극적인 소통 역할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안양시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편의와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평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이러한 제안사항들에 대해 시장의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 답변을 요청했으며, 이를 통해 안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모범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