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의 회고록 “내가 자진사퇴하였거나 장관지명이 철회되었다면 보수야당과 언론은 검찰개혁에 동참했을까?
검찰은 검찰개혁법안통과를 인정하고 받아드렸을까?
역사는 가정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글은, 「조국의 시간」15페이지 제1장 시련의 가시밭길에 나오는 말로, 이 책이 100만부가 팔리기를 바라면서 후기를 작성한다.
2019년 봄날, 민정수석으로 개각과 관련된 업무보고 자리, 그 자리에서 대통령은 법무부장관 입각을 제의했다.
이런저런 핑계를 들어 고사하였으나, 2011년 12월7일 마포의 아트센터에서 열린 “The 위대한 검찰" 토크 컨서트에서 당시 대통령께서 청중들에게 “우리 조국교수님 법무부장관 어떻습니까.”? 질문에 당황 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대통령의 제안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조국의 시간」18페이지) 이런 제안을 받고 청와대 노영민 실장을 비롯한 여러분은 출마를, 또 다른 분들은 입각을 권유했었다. 고민을 하였으나 그고민은 그리 길지 않았다.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2020년 제21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법무부장관 입각을 선택했다.
2019년 8월9일 조 전장관은 법무부장관에 지명되고, “서해맹산(誓海盟山)(바다에 맹세하고 산에 다짐한다)의 정신으로 법무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조국의 시간」21페이지)
그러자 검찰, 야당 그리고 언론은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매일 허위사실"과 의혹들을 쏟아냈다.
사모펀드를 필두로 무차별적인 동생부부의 사생활, 하물며 돌아가신 아버지무덤의 비석 비문까지, 저주의 굿판이 벌어졌던 것이다.
국회에서 새벽2시30분 11시간여 동안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혹을 해명하였고,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국회의 인사청문회(2019.9.6.)가 끝나는 자정 무렵 검찰은 정경심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위조혐의로 전격적으로 기소하게 된다.
그리고 다음날 정교수 “연구실PC”를 이용해 “위조한 표창장 파일”이 나왔다고 SBS는 단독 보도를 했다. “사모펀드”가 “조국펀드”라는 비판적 여론 중 터진 이 보도는 완전히 기름을 붓는 계기가 되었다.
2009년5월13일의 “노무현대통령의 논두렁시계”와 같이 폭발성 있는 보도였다.(이후 대통령께서는 5월23일 서거하심) 9.7일 SBS가 보도한 “연구실PC”가 검찰 발표에 의하여 “강사휴게실PC”로 정정 되었으나, 검찰은 이 “강사휴게실PC”를 9월10일 임의제출방식으로 확보하였고, 9월11일 포렌식으로 확인하였는데 어떻게 이 보도가 나갈 수 있었을까? (「조국의 시간」23-24페이지)
인사청문회(2019.09.06.)가 끝나고 현재까지 여론은 양분되어 있다.
당시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는, 과거의 노무현 정부 때처럼 검찰이 문재인정부를 향한 ′무력시위′ 또는 ′군기잡기′로 규정했던 것이다. 그 본질을 정확히 꿰뚫은 민주당 지도부는 조 장관의 지명이 검찰개혁의 바로 미터여서 임명강행을 선택한다.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대통령은 수많은 의견과 참모진들의 의견을 거친 후 9월8일 법무부장관 임명을 통지하고, 9월9일 임명장을 수여 한다.
2019년 8월9일 조 전장관은 법무부장관에 지명되고 한 달,
검찰·언론·야당으로 이어지는 조리돌림과 멍석말이, “광장에서 목에 칼을 차고 무릎이 꿇린 채 처형을 기다리는 신세”라는 지난주 들어가면서 조 전장관이 심정이었다. 광기어린 광란의 융단폭격과 인신공격, 사돈의 팔촌, 조상의 묏자리까지 다 파 헤쳐지는 광기의 살육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 졌었다.
대한민국 제19대 문재인대통령, 「대통령에 의해 발탁된」 윤석열 검찰총장, 그 「대통령에 의해 선택한」 조국 법무부장관, 법률에 따른 원칙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대입한다면 무엇이 남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