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민주화 위한 여정.. 윤석열 정부 검정교과서 대로 하면 답은 명확”
“대통령 탄핵은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불신임을 보여 주는 합법적이고 가장 강력한 제도이다”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교과서의 한 대목이다. 윤석열 정부가 검정한 교과서를 살펴봤다. 중학교 역사 7종, 고등학교 한국사 9종이다. 대통령 탄핵과 비상계엄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대통령 탄핵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들에서 다루고 있다. 한 교과서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다” 소제목에 이어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언급했다. 성숙한 민주주의로 본 것이다.
촛불 집회를 사진과 함께 소개하면서 탄핵을 다루기도 하고, “촛불의 힘이 정권을 바꾸다” 소제목을 달기도 했다.
어떤 교과서는 “탄핵이란 대통령, 법관 등 일반적인 절차로 처벌하기 어려운 고위 공무원을 국회에서 소추(처벌 요구)하여 파면하거나 처벌하는 제도”라며, “대통령 탄핵은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불신임을 보여 주는 합법적이고 가장 강력한 제도”라고 언급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 일부를 소개한 교과서들도 있다. “헌정사상 최초” 또는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대통령이 파면”되었다고 기술한 경우도 보인다.
서술 형태, 분량, 설명 등은 다를 수 있지만, 단원이 “6월 항쟁 이후 민주화”나 “민주주의의 성숙”인 점은 유사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의 의미를 보여준다.
45년 전의 비상계엄은 중학교 역사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다뤘다.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민주화 시위를 탄압하였다”, “신군부가 등장하자 학생과 시민들은 신군부 퇴진, 유신 헌법 폐지, 계엄 철폐 등을 외치며 민주화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신군부는 이를 탄압하고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5월 17일 신군부 세력은 전국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하여 민주화의 열망을 탄압하였다” 등으로 기술했다. 비상계엄이 민주주의를 짓밟은 역사적 사실을 접할 수 있다.
1997년 대법원 판결을 소개한 교과서도 있다. 국헌문란에 해당한다는 판결이다.
중단원은 ‘민주주의의 발전’, ‘민주화를 위한 노력’, ‘민주주의의 시련과 민주화 운동’ 등이다. 소단원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산’, ‘많은 시련 속에서 민주주의가 성장하다’,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하다’ 등이다.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피와 땀이 있었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윤석열 정부가 검정한 교과서다. 비상계엄이 무엇인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무엇인지 알려준다”며,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대로 하면 답은 명확하다. 국민의 힘으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