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광주 류금녀 기자]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는 4월 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제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고등교육 강화를 위한 획기적 조치들을 계획하고 실행할 것을 촉구했다.
국교련은 인수위 출범 후 교육, 특히 고등교육에 대한 뚜렷한 의제와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과 인수위원 구성에서 교육 전문가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국교련은 특히 현 고등교육 정책이 보편성과 수월성 두 측면 모두에서 실패했고 이는 국가의 빈약한 재정지원과 무관심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은 OECD 최하위에 머물고 있고, 심지어 초•중등교육에 투여하는 재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경이다.
예산지원을 빌미로 국립대학들을 각자도생의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교육 당국의 무책임한 정책들은 대학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국교련은 이 위기가 곧 고등교육체계의 공공성 상실과 아울러 지역 쇠퇴의 가속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교련은 고등교육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남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약속한 바와 같이 교육, 특히 고등교육 강화를 위한 가시적 조치들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위기에 빠진 국공립대학을 회생시키기 위해 인수위원회에 고등교육 강화를 위한 분과를 설치할 것,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와 재정지원을 보장하는 ‘국립대학법 제정,’ 고등교육 정책에 특화된 ‘고등교육위원회’ 신설과 국공립대 교원의 참여, 대학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을 주장했다.
국교련은 성명서 발표와 아울러, 조만간 인수위를 방문하여 고등교육계가 현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 가지는 우려와 기대를 함께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