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서구청 공무원 외유성 해외연수 예산 8억 편성, 서구의원들 '통과 거수기' 역할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제2차 정례회기를 끝으로 올 의정을 마무리 했으나 부실한 예산심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구의회는 20일 열린 제3차 폐회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편성한 2023년 본예산 중 공무원 해외연수비로 기획실 구청장 풀예산 2억원, 의회사무국 2,600만원 그리고 7개 부서에 5억7천4백만원 등 총8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나 감액 없이 원안가결 시겼다.

의회 관계자와 의원들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 이전 해외연수 활성화 시절 연수비를 본인이 반액부담 하고도 공무원 간 경쟁이 있었으나 1인당 500만원 전액을 지원해 준 전례는 없었다며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심의에서도 예산의 과도함과 부서간 형평성 문제논란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의회의 정체성까지 훼손된다며 바로집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으나 전혀 손 대지 못하고 본회의에 상정됐다.

본회의에서도 논란은 이어졌고 김옥수 의원이 이의신청을 통해 본예산안 표결에서 사회도시위원회는 3:3, 예결위는 4:3으로 간신히 통과된 걸 보면  수정의견 의원이 적지 않다며 예산이 과도한지 않한지, 부서간 형평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실한 예산심의가 의회의 정체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 전체의원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제안을 했으나 의장이 예결위원장과 의원간 질의답변을 중단시키며 역시 받아들여 주지 않자 의장과 고성을 주고 받으며 퇴장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김의원은 "4선의원 하는 동안 이런 과도한 예산편성과 부실한 심의는 처음이고 '구청장 오더예산'의 위력을 절감하며 이를 충실히 따르는 다수당 의원들에게 절망한다"며 "8대에 이어 9대 서구의회에서도 '집행부 거수기'라는 비난을 받는 현실에 비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민주당 차원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경실련 오주섭 사무처장은 "민주당 일당독점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로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 무력화 됐다며 민주당 일당독점을 깨지 않으면 이러한 일은 반복될 수 밖에 없다" 고 강조했다.

김옥수의원 (010-6616-2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