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은 ‘패륜적 행위’

[퍼스트뉴스=국회]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 의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 등에 대한 신상 털기가 도를 넘어 ‘패륜적 행위’로 치닫고 있다. 학생의 개인정보를 정쟁의 도구로 쓰는 행위는 패륜적 행위다.

오랫동안 ‘정치검찰’이란 오명을 받아온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한국당 주광덕 의원 등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며칠 전 주광덕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고교시절 생활기록부 내용을 공개하며, 조작의혹을 주장했다. 어제(3일)는 영어성적까지 상세하게 공개하면서, 부적절한 의혹 제기와 성급한 결론을 냈다가 교육관계자로부터 망신을 당했다.

주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초중등교육법 위반 소지가 있는 개인신상정보가 다 담긴 생기부를 ‘면책특권’을 악용해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공개했다.

학교생활의 전반적인 교육활동과 성장과정이 들어간 생기부를 정쟁의 도구로 쓰는 것이야말로 교사와 학생에 대한 교육권과 인권침해 행위다.

법은 생기부 등은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돼서는 안 된다.

언론과 국민은 주 의원에게 조국 후보자 딸의 생기부를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를 8월말부터 물었다. 하지만 주 의원은 답하지 않았다.

불법으로 유출된 자료를 검찰 출신의 주 의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확인 결과, 조 후보자 딸의 생기부는 본인과 수사기관 두 군데만 발급받았다.

조국 후보자의 딸이 주광덕 의원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답은 나온 거 같다.

주 의원이 공개한 생기부 자료는 수사기관에서 유출됐거나, 과거 정부에서 불법적으로 취득되어진 자료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검찰 내 협조자가 있었는지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또한, 과거 정부에서 이뤄진 일이라면, 국정원과 경찰 등 국가기관이 동원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적폐 수사에서 여러 차례 확인됐다.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정치검찰’, ‘제식구 감싸기’란 비난에서 검찰이 벗어나고 싶다면, 생기부 유출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

조국 후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신속하고 집중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국민들은 권위주의 정부에서 그리고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국가기관이 정치의 영역에 어떻게 개입해 불법적 행위를 했는지 잊지 않고 있고, 잊지 않을 것이다.

정치적 이익을 위한 한국당의 패륜적 정치 공세 중단을 마지막으로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