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내란”,“비상계엄” 단어 누락한 정부부처의 업무보고서

12월 3일 내란사태 이후 처음 개최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정부측 업무보고 자료에 “내란” 또는 “비상계엄” 단어가 누락되어 보고된 것이 확인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김원이 의원(목포시, 재선)이 12월 19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한 업무보고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내란 사태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두 차례에 걸쳐 상임위 개최를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12월 19일 회의는 각 부처 장관의 업무보고 후, 질의로 이어질 예정인데, 두 부처가 제출한 업무보고자료 모두에 긴급현안보고의 원인이 된 사건명을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란사태로 인한 현 상황을 “현재까지의 상황” 등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상황” 등으로 현안보고 원인인 “내란” 또는 “비상계엄”이란 단어 자체를 보고서에 단 한차례도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앞서 김원이 의원의 자료요구에 오늘 상임위에 출석하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오영주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관은 모두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사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부처의 국회 보고서는 국회 속기록 등에 역사적 자료로 남는 것이기에 국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사건명 조차 누락하는 것은 정부부처가 현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

김원이 의원은 “보고서를 누가 작성한 것인지, 비상계엄, 내란 등의 단어를 일부러 누락한 것인지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