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의원 - 교사노조연맹, AI 디지털 교과서 인프라 진단 결과 미흡, 시도별 격차 커

내년 3월부터 AIDT(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 예정인 가운데, 학교 현장은 디바이스 수량, 성능, 인터넷 속도, 지원인력 배치 등 인프라가 미비하고 지역별 격차도 천차만별인데 정부 대책은 안일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2025년 AIDT 대상학년(학교) 디지털 인프라 1차 진단결과”에 따르면, 전체 진단대상 학교 12,090교 중 무선속도 1차 점검이 완료된 학교는 5,459교(45.2%)이고 이중 무선속도 개선이 필요한 학교는 1,452교(26.6%)였다. 1,300개 학교는 교실의 무선AP에서 적정 대역폭이 확보되도록 조치가 필요, 152개교는 최신AP(WiFi6지원)로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다.

디바이스 수량의 경우 1차 점검완료 6,749교 중 아직 디바이스 보급이 되지 않은 학교가 1,720교(25.5%)였고, 내년 2월까지 보급될 예정이다. 디바이스 성능의 경우 1차 점검완료 6,792교 중 155교(2.3%)가 개선이 필요했다. 해당 학교에서는 터치불량, 액정잔상, MDM 설치 오류, 배터리 고장, 부팅불가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충전보관함의 경우 1차 점검완료 6,792교 중 보급이 필요한 학교는 564교(8.3%)였고, 충전함 일부포트 고장학교(4개교)를 제외한 560개교는 충전보관함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인프라 점검이 완료되면 디바이스 보급, 교체, 성능 및 속도개선이 필요한 학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인데, 교육부 관계자는 “디바이스, 무선속도 등을 종합 점검 및 개선하여 내년 AIDT 활용에 문제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단 현황 및 결과는 시도교육청별로 천차만별이었다. 디바이스 수량의 경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9개 지역만이 진단 완료되었다. 서울은 진단대상 1,338교 모두 진단 완료되었는데, 이중 435교(32.5%)에만 디바이스가 보급되었고, 나머지 903교(67.5%)는 아직 제대로 디바이스 보급이 되지 않았다.

강원지역 573개교 가운데 102개교(17.8%)에서 디바이스 성능개선이 필요한 상태이고, 경남 1,001개교 중 419개교(41.9%)가 충전보관함 보급이 필요했다. 무선속도 또한 대전 307교 중 190교(61.9%), 인천 514교 중 268교(52.1%), 강원 573교 중 279교(48.7%), 경남 1,001교 중 374교(37.4%) 등에서 개선이 필요했다.

학교 인프라 관리 진단결과에서도 시도별 온도차는 뚜렷했다. 서울 등 8개 지역이 학교 인프라 관리 인력 조사를 마무리한 가운데, 부산 628교 중 625교(99.5%), 경기 2,558교 중 2,444교(95.5%), 제주 192교 중 177교(92.2%)가 진행 중이고, 충남과 전남은 완료된 곳이 한 곳도 없었다. 또한 서울이 전체 진단대상 1,338교 중 1,274교(95.2%)에 디지털 튜터 등 지원 인력을 배치한 반면에, 경남은 1,001교 중 38교(3.8%), 인천 514교 중 27교(5.3%), 강원 649교 중 59교(9.1%), 전북 765교 중 180교(23.5%) 배치에 그쳤다.

교사노조연맹(김용서 위원장)은 “지난 3월 교사노조연맹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디지털 기반 교육’을 위해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을 묻는 질문에 현장 교사들은 1순위로 ‘디지털 인프라 확충(교실 환경 조성 및 무선망 구축)’을 꼽았다. 학교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의 가장 큰 장애물로는 현장 교사 74.3%가 ‘디지털 기기 유지, 보수, 관리의 어려움(관리 인력 부재)’을 꼽았다. 백승아 의원실에서 제공한 학교 인프라 진단결과대로라면, AI디지털 교과서의 도입이 오히려 교사들을 교육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크게 우려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 교사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정책을 함께 만들고, 교사들에게 과도하게 부여되고 있는 업무와 책임부터 정상화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은 “교육부의 AI 디지털교과서 부실 도입은 교육혁명이 아니라 교육대란이 우려된다”며 “교육적 효과 연구와 사회적 합의를 비롯해 법적 근거, 교과서 제작 및 보급, 교원 연수, 인프라 구축 등 모든 준비가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실태조사 결과, 인프라 관리 부문에서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교원 외 추가 인력이 배정된 학교는 53.1%에 불과해 교사들이 본연의 교육 활동에 집중하게 되기는커녕 인프라 관리까지 떠맡게 될 상황”이라며“AI 디지털교과서 사업에 대한 교육계의 불만과 분노는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