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장현 민주당 예비후보, 전 군민 무리한 기초연금 공약발표로 검찰 고발돼

2025년부터 전 군민 기초연금 85만원 지급 영광군수 재보궐선거

2024-08-18     박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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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뉴스=박채수 기자] 오는 10월 16일 영광군수 재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장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허위사실 공표와 유권자 매수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됐다. 이 사건은 장현 후보가 군민들에게 기초연금 85만 원 지급을 약속하며 일어난 것으로, 영광 군민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고발 당사자로 알려진 K씨는 " 영광군수 보궐선거 예비후보에 등록한 민주당 장현 후보가 군수 출마를 앞두고 출판기념회, 각종 기고문 등을 통해 발표한 영광 전 군민에게 2025년부터 연 85만 원씩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매표행위”라고 말하고 “기초연금사회로 가는 것을 환영하지 않을 국민은 없지만, 재원 확보의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자치단체로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내년부터 전 군민에게 주겠다는 매표행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장현 예비후보가 발표한 기본소득제 공약은 영광군 지역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많은 주민이 이를 포퓰리즘으로 보고, 6개월도 남지않은 기간에 예산도 확정할 수 없으며 실행 가능성이 없는 허위 공약으로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지역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고발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기초사회와 기초연금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자치단체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한 연금 공약이 허위사실로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의 추이에 따라 장현 예비후보의 선거 운동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재선거 판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영광군 주민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후보들의 공약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까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