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예비후보, 민의를 교란하는 여론조사 왜곡방지 입법 제안

제22대 총선 전북 정읍시‧고창군선거구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유성엽 예비후보가 선거에서 사전에 민의를 교란시키는 여론조사 왜곡의 폐악을 막고자 관련 법률의 입법과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성엽 예비후보는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국회에 ‘당내 경선 등 선거여론조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입법과 제도개선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안서의 주요 골자는 ▲여론조사 사용 안심번호 유권자 1인당 1회선만 추출 ▲6개월 이내 개설된 전화 배제 ▲안심번호 추출수 확대 및 알뜰폰 이용자 포함 등이다.

유 예비후보는 특히 “당내 경선을 포함해 현재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1인 1회선을 넘어 개인이 가입한 이통사의 수대로 1인 다회선의 안심번호가 추출되는 상황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며 “1인당 3개에서 9개까지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한 현재의 상황은 언제든 여론조작의 가능성을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투표란 국가와 지역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제도로 민주주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객관성과 투명성 그리고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해 국민적 의심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선거여론조사가 하나의 선거운동으로 인식되면서 선거의 시작단계부터 헌법정신을 훼손한 불법과 꼼수로서 여론을 조작하는 세력들 때문에 여론조사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 주소 이전 ▲휴대폰 대량 개통 ▲1인 2투표 ▲대리투표 등의 논란이 있었고 수사기관을 통해 사실로 밝혀져 관련자들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같은 부조리는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진다는 전북 포함 호남권에서 특히나 활개를 치는 경향이 있다.

유성엽 예비후보는 “이 같은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사전에 민의를 투영해 본다는 여론조사 본래의 취지가 변질됨은 물론 이를 부당하게 활용하려는 이들로 인해 인물과 정책이 아닌 돈과 조직으로 선거문화 역시 변질되고 말 것”이라며 “이미 우리의 선거문화는 변질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회에서 휴대전화요금 청구지 변경을 통해 민심을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투명하고 공정성있는 선거를 위해서는 여론조사에 대해 정당과 선관위, 국회 차원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